與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에 “검찰판 ‘장윤기 사건’” 규탄

서영교 법사위원장 "13세 성착취 사건…국회 상대로 거짓말까지"
與, 김진모-김지혜 차장검사 유착 의혹 제기하며 당장 감찰·수사 촉구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이 26일 국회에서 아동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해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수사와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구체적 사유를 청주지검이 의도적으로 은폐 보고했며 국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을 규탄했다. 서 위원장은 "13살 아이가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으로는 검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에 항의 방문할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무엇이 적혀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영장 표지만 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추궁에 검찰이 "검찰은 영장에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답변이 바뀌었다"라며 "실제 영장에 적시된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들을 숨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을 공천했던 정치인과 영장 지휘 검사 간의 사적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사건 영장을 지휘한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전 위원장과 남부지검에서 검사장과 검사로 한 지붕 아래서 근무한 사이"라며 수사 외압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감찰을 촉구했다. 또한 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제 식구인 수사팀장을 구속했다"라며 "잘못이 드러나자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고 수사했고 그것이 최소한의 자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 유예 토론에 대해 "해당 법안은 한참 전에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 장관과의 아침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사의라는 말은 못 들었고 국회로 오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갈 때는 쉽게 갈지 몰라도 국회가 그렇게 쉽게 돌아올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