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육사 양성비, 서울대 2배 넘는데…3사는 자퇴율 폭증에 임관율 ‘회복 불가’ 추락

육사 생도 1인당 2.7억 투입… 서울대·연세·고려대 등 주요 대학 4년 교육비 훌쩍 뛰어넘어
3사 선발경쟁률 1.8대 1 급락·임관율 추락…
KIDA "개별 학교 차원 개선만으론 한계" 단일화 및 통합 검토 제언

육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홍보책자. 육군사관학교의 학사일정은 연 2개 학기로 구분하며, 학기별 15~17주로 구성된다. 연간 주요 교육일정으로 중간/기말시험, 국토순례, 하계군사훈련, 해외문화탐방, 화랑제,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등이 있다.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국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1명을 양성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 2억 7000만 원에 달해 주요 명문대학의 4년 누적 교육비를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국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절벽과 민간 대학 대비 경쟁력 약화, 초급장교 처우 외면 등의 여파로 사관생도의 중도 자퇴율이 폭증하고 임관율과 경쟁률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4월 국방부에 제출한 비공개 용역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개별 사관학교 분리 운영 체제와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사관학교 간 '통합 및 재편'이라는 특단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KIDA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및 통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육사 생도 1인당 배정되는 누적 양성 비용은 약 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4년 환산 평균 교육비(약 2억 4000만 원 수준)를 웃도는 금액이다. 주요 사립 대학들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연세대(1억 5800만 원), 고려대(1억 3200만 원), 성균관대(1억 3000만 원), 한양대(1억 1200만 원) 등 주요 민간 대학 누적 교육비의 2배가 넘는 거액이 생도 1명에게 집중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투자 대비 양성 성과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우수 인재 유입의 척도인 선발 경쟁률과 생도들의 임관율이 동반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 분석 결과, 3사관학교의 선발 경쟁률은 1.8대 1까지 추락해 사실상 미달 위기에 직면했다.

임관율 역시 육·해·공사 전반에서 생도 자퇴율 상승과 맞물려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3사관학교의 임관율과 지원율은 "자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엄혹한 평가를 받았다.

임관 5년 차 의무복무 후 전역하는 육사 출신 장교 비율 역시 16%까지 급증하며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KIDA는 '과도한 행정·지원 인력의 중복 투입'과 '시설·인력 운영의 임계규모 미달'을 꼽았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가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생도) 수 대비 행정 및 교육 지원인력 비율이 민간 대학 단과대의 4배에서 최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한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 빈번한 학교장 교체로 인한 중장기 혁신 추진력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겹치면서 민간 대학과의 교육 경쟁력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전장 환경이 데이터·AI·사이버 등 공통 기술 역량과 '합동성'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KIDA는 더 이상 개별 학교별 '임시방편식' 개혁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DA는 보고서에서, 과거 2009년 물리적 공간 미확보 등으로 실패했던 통합 시도를 반면교사 삼아, 육·해·공 사관학교의 교육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구조적 차원의 물리적·네트워크 통합(2+2 체제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관학교가 인구 절벽과 장교 기피 현상 속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KIDA의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군별 전문성을 유지하되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관학교 개혁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