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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곽상언·박희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1명 의원과 함께 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범죄 피해자의 사례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당론을 모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내부 진통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여론이 '수사권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다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라며 "민주당은 이 원칙에서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악셀을 밟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차 숙의했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다만 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일부 존치안이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을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열린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 의원도 "사법제도와 수사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