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자회사 관리 손본다더니… 기타공공기관 지정 ‘제자리’

국회에 "지정 추진"…후속조치는 1년째 멈춤
공항공사 통합 제외, 자회사 개편안은 답보
자회사 거버넌스 개편 놓고 정책 공백 우려

인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했던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현재까지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방안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지방공항 운영 효율화 방안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의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양 공항공사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검토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세부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국공항공사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요건이 충족돼 지정 건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업 다각화와 조직 고도화, 재무구조 개선 등 안정적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거쳐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회사 전환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처리결과 보고 내용 역시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차원의 전환 논의도 아직 진행한 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기타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자회사 운영의 책임과 투명성, 대표이사 선임 절차, 노사 운영체계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잦은 파업과 인건비 증가, 인력 운영 문제와 함께,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도 인력 충원 부족과 불공정 계약, 처우 개선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자회사 인력 부족과 운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이들의 자회사 관리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공항공사는 모두 종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노동부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 노사 공동협의회 활성화, 계약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공항공사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자회사 관리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운영기관 구조개편이 중단됐더라도 자회사 거버넌스 개선은 별도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공항공사 통합과는 별도로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향후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