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자산 불평등 심화 요인”… 공급·실수요·세제대책 속도전 예고

내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
영업익 성과급 노동쟁의엔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해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공급·실수요·세제 대책을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제시했다. 공급대책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대출 등 실수요자의 주거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해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노동법을 공부했지만 쟁의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