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자산불평등·청년 고통 주요 원인…실수요자 대책 마련”

"부동산 양극화 경제 발전 가로막아"
"공급 대책 속도…조세 제도도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이 생산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고, 사회적 역동성을 복원하며 양극화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얽히면서 사회적 자원이 비생산적으로 묶이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