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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대상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20억원, 30억원이 거론된다고 언급하자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다.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고 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다. 1차 목표는 정상화,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다.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