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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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핵심 추진과제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17개 부처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 통합징수의 본격적인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총 1만명 규모로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청년(20~30대) 비율이 41.8%를 차지해 구직 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및 터널링을 이용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한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할 방침이다.
반면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한다. 10월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과 함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하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혁신과 세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을 우선 선보인다. 향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치를 알 필요도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호황 등 양호한 세입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혁신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