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준비”…민간 사찰 ‘블랙리스트’ 존재했나

2차 종합특검팀 "국정원, 계엄 적극 동조"
수백명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국정원 국내 정보, 2017년 폐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찰 논란 불가피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폐지된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명단의 작성 시기 역시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로 김남우 당시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 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기조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더욱 놀라운 점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당시 대규모의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정무직 등 누가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정무직은 국정원 1·2·3차장과 기조실장 등을 의미한다.

명단 작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블랙리스트'식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17년 이후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명단을 관리하는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 2차장실을 통해 국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정치 관여 사실이 밝혀지며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결국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폐지됐다.

또한 비상계엄 이전에 명단이 수집·작성됐다면, 사찰 논란을 비롯해 국정원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파악하는 또 다른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팀은 언제 해당 명단을 작성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번 특검 발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