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납입한도 최대 600만원 확대
'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 제도 8월부터 시행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에 예매기간 확대도
12개 지역서 생리대 지원…"여성 건강권 제고"
'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 제도 8월부터 시행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에 예매기간 확대도
12개 지역서 생리대 지원…"여성 건강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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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
30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납입한도가 기존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한도는 7월 1일 이후 납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인 만큼, 가입자의 자금 운용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는 자녀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지급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고속철도 통합에 앞서 철도 이용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8월부터 하나의 앱만으로도 KTX와 SRT를 모두 예약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예매 기간이 출발일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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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제고를 위한 정책도 잇달아 시행된다. 우선 지난달부터는 여성에만 국한됐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12세 남성청소년이 포함됐다. 이로써 2014년생 남성이라면 2회분 기준 약 34만원에 달하는 HPV4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바우처방식과 공공시설에 무료 지급기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
장기간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인 생리대의 가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존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원 대상과 접근성을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는 한편, 생리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가 시행된다.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국민에게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연 정책에 활용,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