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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저신용자 금융지원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체계를 "잔인하다"고 비판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늘렸고,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을 적극 수용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성실 상환 고객들에게는 7%가 넘는 이자를 지원해 원금 상환에 보탤 수 있도록 하거나, 저신용자 대상 금리 상한 상품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취급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7.856%를 기록했다. 해당 구간 금리가 7%대로 내려온 것은 은행연합회 집계 이래 처음이다.
포용금융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둔다는 성격을 고려할 때 건정성이 밑바탕 돼야 사회공헌활동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신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저신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중·저신용대출의 증가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늘어나면 1금융권은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중·저신용자 중심 사업을 펼치던 2금융권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기해야 할 부분은 은행이 정부의 인가를 통해 고객들의 돈을 유치하고, 그 돈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정부가 은행을 준공공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무리한 말은 아니다.
무엇보다 포용금융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중·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높아지고, 은행의 연체와 부실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에 맞물려 저신용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면서 은행은 안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에 가깝다.
포용금융은 시장 원리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금융의 원칙 위에 책임을 한 겹 더 얹자는 제안이다. 은행의 공공성과 건전성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용금융을 줄일지 늘릴지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