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회사 장기연체채권 1조원, 새도약기금에 매각…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46개 유동화회사 대상채권 확인…채무자 11.3만명
취약계층 채무 우선 소각…상환능력 따라 조정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감시 강화…제도개선도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1조원가량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약 10만8000명의 추심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사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는 5조9804억원이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을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46개사였다. 대상 채권 규모는 1조572억원, 채무자는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3개사에 대상 채권이 집중돼 있었다. 상록수가 7235억원, 케이비스타가 2817억원, 제네시스가 258억원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했다. 이들 3개사의 대상 채권은 총 1조310억원으로, 채무자는 약 11만명에 달한다.

캠코는 대상 채권을 보유한 46개사 가운데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 규모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를 마쳤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대상 채권 1조56억원은 6월 말 매입하고, 나머지 41개사의 대상 채권 258억원은 7월 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여기에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도 포함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매입을 통해 약 10만8000명이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아직 매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23년간 추심과 회수 활동을 이어온 상록수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 미매각 잔여채권도 조속히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