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독식’ 강공…‘입법 독주’ 역풍 우려도

상임위 100%…李 정부 국정 뒷받침할 수 있어 긍정
야당 독재 프레임에 말려들 수도…역효과 우려 존재
"상임위 독식 분명 실(失)…그럼에도 법사위는 사수"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 들며 강공에 나섰지만,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칠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공전하자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법사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포기하라.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이 상임위를 모두 책임질 경우 이재명 정부를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강경 태도가 '입법 독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상임위까지 모두 가져가면 야당의 독재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상임위 전부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독식'이 역풍의 한 원인으로 거론됐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초반처럼 높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표출된 가운데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과거 사례도 있듯 민주당으로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그렇다고 법사위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11대 7 비율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은데, 국민의힘에서 응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임위 독식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건 분명 실"이라며 "특히 법사위가 중요한데, 민주당은 부담이 되더라도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강성 당원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