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년만 ‘금리 1% 인상’ 파장…고령예금자 혜택, 젊은 대출층 부담

엔저 완화 땐 韓계 日법인 수입마진 개선
원화 체재비 주재원은 실질수당 감소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연합뉴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31년 만의 1%대로 끌어올리면서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금리 있는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예금 금리 상승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은 이자 혜택을 보지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젊은층과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은행이 15~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인 단기금리 유도목표를 0.75%에서 1.0%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정책금리 1%는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의 수준이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입원 치료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금리 인상은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상화가 한 단계 더 진행됐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가 상승이 경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 안정 목표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파장도 크지 않았다. 적극재정과 금융완화를 중시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금리 인상에 부정적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권 차원의 공개 반대가 없었다. 요미우리는 총재 부재에도 결정이 파란 없이 진행된 배경으로 타카이치 정권의 '관망' 태도를 꼽았다. 물가와 엔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권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분석이다.

가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난다.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 메가뱅크는 16일 보통예금 금리를 8월 3일부터 0.3%에서 0.4%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종료하기 전인 2024년 3월 보통예금 금리가 0.001%였던 점을 감안하면 400배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일본에 진출한 한국식품회사들은 수입단가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한류 영향으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원재팬의 상품들/최영재 도쿄 특파원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스 분석에 따르면 금리 1% 환경에서 가계 전체로는 예금 이자 증가 효과가 대출 이자 부담 증가를 웃돌아 연간 1조엔의 플러스 효과가 예상된다. 1가구당 평균으로는 연 2만엔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큰 젊은층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은 특히 변동금리 이용자에게 집중된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운영사 분석에 따르면 5000만엔을 35년 변동형으로 빌린 경우 금리가 1.25%가 되면 월 상환액은 14만7043엔으로, 인상 전보다 5900엔 늘어난다. 일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약 80%가 변동형을 선택하고 있어 금리 상승의 체감 폭이 작지 않을 수 있다.

교육대출, 자동차대출, 유이자 장학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대출 금리는 국채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향후 상환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계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 증가보다 대출 상환액 증가가 먼저 체감될 수 있다.

기업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스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경상이익이 1.0%, 금액으로는 1조1000억엔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자부채가 많고 이익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충격이 더 크다. 자본금 1000만엔 미만 기업은 경상이익이 6.6%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환율과 금융시장, 일본 내수 경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일 금리차를 줄여 이론적으로는 엔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이미 예상된 조치였던 만큼 엔화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유지되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일본보다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한일 간 통화정책 격차는 과거보다 좁아질 수 있다. 이는 원·엔 환율, 일본계 자금 흐름, 한국 기업의 대일 수출과 일본 현지법인 실적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일본은행의 1% 금리는 일본 내부의 금융정상화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에도 관찰이 필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