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순창서 '李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10개군 인구 4%↑"
"연내 법률 제정… 지속가능한 제도 만들 것"
"추경 706억원 활용 대상지 5곳 추가 선정"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10개군 인구 4%↑"
"연내 법률 제정… 지속가능한 제도 만들 것"
"추경 706억원 활용 대상지 5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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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전북 순창군 풍산면 소재 복합문화시설 산울림센터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가 진행된 순창군은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순창군 유등면에 위치한 '순창곳간'과 풍산면 일대 이동장터 등 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순창곳간의 경우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축산물 판매점이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빵,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도 함께 취급하는 잡화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 수익으로 자립모델도 구축 중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순창곳간은 하루 평균 100만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자체수익으로 차량을 렌탈해 마을 일대 배달도 진행하고 있다.
이윤택 순창곳간 대표는 "서울 등 지역에 배송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매출은 약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음식점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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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풍산면장은 "이동장터와 풍구장터에 판매되는 상품은 주민 수요에 따라 매주 달라진다"며 "주민들이 이동장터 일을 돕는 대가로 급여를 받아가진 않는다. 대신 본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와 직접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이후 순창군은 인구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인구는 약 2만7607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869명 늘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수는 216개소, 사회연대경제조직은 15개소 각각 증가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이 지역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0개군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4.7% 증가했다. 청년인구 증가율은 6.2%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다"며 "새로운 창업사례는 437개소 발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 초기에는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폄훼하는 얘기도 있었다. 다만 농촌에 물건 살 가게조차 없고,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라도 바꾸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재원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일부 만들 수 있고, 지역주민 스스로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도 있다. 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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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내 법률을 제정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제도로 만들 것"이라며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국비 지원 규모 등 쟁점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약 706억원으로 대상 지역도 최대 5곳 추가하겠다"며 "다음달 중순에 선정지를 발표하고, 7월부터 15개 내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