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가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해
8월 위기설 관리…국적선 탈출에도 위기 여전
정유사 손실 보전 정산은 7월 이후 본격화
8월 위기설 관리…국적선 탈출에도 위기 여전
정유사 손실 보전 정산은 7월 이후 본격화
|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 안팎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자,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초기와 비교해 최고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장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현재 2주 단위인 최고가격 고시 주기를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그는 "초기처럼 유가가 요동치는 시기가 지나 주유소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이 됐고 국제 유가도 횡보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2주마다 기계적으로 가격을 고시하는 것이 오히려 주유소들의 재고 확보 타이밍 고민을 심화시키고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정세 급변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주기와 상관없이 즉각 최고가격 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석유최고가격제의 종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해제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결국 호르무즈 상황의 안정화와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 확보"라며 "향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 안정을 찾는다면 본격적인 제도 종료 공포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현 최고가격 제도를 유지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에 대해 "정유사 손실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순 사이로, 당시 업계 내에서 주당 5000억 원 수준까지 손실액이 흘러나왔던 때가 정점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가격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정부 예산이나 업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정유사 손실 보전 정산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약간 늦춰진 7월 이후에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로부터 최고가격제를 3개월 단위로 기계적으로 끊는 것보다, 2분기가 마감되는 6월 말 기준으로 기업 회계 처리를 자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 7척 중 한국국적선 1척이 빠져나온 것과 관련해선 "선원들과 선박이 무사히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신호이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국적선이 다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6~7월까지의 국내 원유 수급 조달 비율을 약 85% 안팎으로 확보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고비였던 지난 4월의 일시적 공백을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물류비 차액 지원 등으로 성공적으로 메꿨고, 5월 들어 도입 물량과 대체 국가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김정관 장관이 언급했던 '8월 위기설'에 대해선 "7월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재고 감소가 가시화되는 8월부터는 원유 수급 상황이 다시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