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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금 물가나 환율 등 민생이 어려운데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것이 국정의 최고순위가 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 징계건과 관련해 "쿠크다스 같은 과자로 징계하겠다는 것을 넘어 수사과정 확인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수사과정 확인서는 단순히 행정서류일 뿐이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데 서류 한두 장 누락됐다고 징계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박 검사를 징계하는 순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해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대법관의 절대 다수인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달까지 공직자 2000명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국민들의 사건이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단 5건 0.7%에 불과하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 수사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고 그로 인해 치안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회를 망신 시켰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이재명 공소취소와 관련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박 검사를 강하게 징계하자니 법원에서 평판이 깨질 것 같고 약하게 징계하자니 공소취소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