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냐, 출구전략이냐… 정부, 美 작전전환 두고 예의주시

외교부 장관, 국무회의 현안 보고
"美 국무, 장대한 분노 목표 달성 언급
이란과의 협상 진전 면밀히 지켜볼 것"
한미동맹 우려 시각엔 "상호존중"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공식 종료하고 이를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로 전환한 것은 전쟁 재개를 위한 '숨 고르기', 혹은 종전을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목표 달성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보고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나 무력사용권 승인 없이 군대를 파견한 경우 최대 60일 동안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은 지난 2월 28일 개시돼 이미 해당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작전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동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전략 마련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으로 악화한 여론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 개시 이틀 만에 이를 중단한 것 역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는 미국이 전쟁을 일단 종식시켜 놓고 다시 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등 중동전쟁의 향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제기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가능성, '쿠팡 사태'에 따른 한미 안보협의 지연 등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정책포럼에서 "동맹은 매일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다채로운 화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는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