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 비확산 체제 가장 시급한 과제… 국제사회 지지 필요”

정연두 본부장, 유엔 NPT회의서 강조
군축·비확산 등 3대축 약속 재확인 필요
러시아에 北 불법 군사협력 중단 촉구도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NPT 체제가 대응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탈퇴를 선언해 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속한 유일한 사례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하고, NPT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로 복귀해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국제 안보 환경 악화로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종료, 일부 핵보유국의 핵전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핵 군비통제와 비확산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NPT 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했다. 국제사회는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해왔다. 다만 2015년 제9차 평가회의와 코로나19로 연기돼 2022년 열린 제10차 평가회의에서는 주요국 간 이견으로 최종 문서 채택에 실패했다. 다음달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평가회의에서도 이해당사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문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본부장은 "분열이 심화되는 시기 모든 당사국은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군축, 비확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대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군축과 핵무기 경쟁 중단 및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핵보유국의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연설을 통해 NPT 체제의 약화와 핵무기 확산 조짐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는 조약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단서나 조건, 지연, 변명 없이 조약에 따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