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노후 공동주택 정비…주거환경 개선 속도

노후 공동주택 88개 단지 시설 개선
올해 38억 5000만원 지원

전남 순천시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피해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임차인들은 제도 개선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실제로 일부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유권 이전 지연과 근저당 미말소, 분양전환 과정의 법령 위반 등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간담회 개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약 40억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구제(166세대)를 이끌어냈다. 개별 사안으로는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수사·감사 연계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비 지원도 확대한다. 예산은 2022년 13억 3000만원에서 2026년 38억 5000만원으로 늘었고, 지원 기준도 '준공 후 3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완화됐다. 올해는 준공 10년 이상 공동주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및 배관 정비 등 생활밀착형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 확대가 주거 안전성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유지관리 체계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지자체 지원이 단기적인 시설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장기 유지관리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이 같은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와 노후 공동주택 정비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