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꽉 막힌 PF, 선별적 허용 시급
"정부, 강소기업 육성용 민간 지식산업센터 지원해야"
"정부, 강소기업 육성용 민간 지식산업센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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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에 PF 관련 민원을 올린 충북 청주시 소재 A사는 19일 "현재, 혁신기업 육성 정책은 기업 지원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인 강소특구 내 입주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은 공간 부족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고, 민간개발 사업자는 미분양과 PF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은 지원받아도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은 만들어져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산업단지 강소특구 내 혁신기업 집적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몇몇 업체들은 정부를 향해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PF 보증 지원으로, 민간개발 사업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공공이 개발 공간의 일정 물량을 선매입해 스타트업에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에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개발 사업자의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혁신기업의 안정적 입주를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은 실행 전략으로, 중부권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의료과학단지 등 전국의 산업단지의 2~3곳의 강소특구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내 금융사들이 투기성 아파트 개발 대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출 제한을 철회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니콘 기업 육성 기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이 때문에 부동산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이른바 '돈맥 경화' 흐름으로 사업 중단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후 정부가 환경이 악화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과 보증 비용 완화를 포함한 금융 지원 패키지 가동에 나섰다. PF 부실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책정돼 시중 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지역 건설업계는 회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 지원 대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PF 선별적 허용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사는 "이제는 혁신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강소특구 내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 시행자까지 포함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개발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국가 혁신 인프라로 육성해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