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뺑뺑이 없앤다” …서울시, 아이돌봄에 5년간 1조8796억 쏜다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 발표
방학 점심·아침·야간…'365 안심 안전망' 가동
서울런 전 지역아동센터 확대…ADHD·경계선지능 맞춤 돌봄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추경에 반영…수당·교통비 지원"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초등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방학 점심캠프를 새로 운영한다. 단순 보호에 그치던 기존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건강·정서 발달까지 아우르는 질 높은 공공돌봄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총 1조8796억원을 투입해 돌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아이돌봄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 4대 분야 16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아이 동행(童幸)은 육아·돌봄이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서울이 함께 키운다는 '동행'의 의미와, 아이(童)의 행복(幸)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대책은 급변한 노동환경을 겨냥했다. 택배·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가 늘면서 기존 돌봄시설의 정형화된 운영시간으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방학이면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가 학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가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시에 따르면 서울 맞벌이 가구 비율은 이미 44%에 육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방학만 되면 밥 주는 학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부모들의 절박함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보호를 넘어서서 아이의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공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신규 사업은 방학 점심캠프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200개소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단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방학 숙제 지도와 체육활동을 결합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30년까지 수혜 인원을 3만30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 3종 돌봄체계는 현재 911개소에서 2030년 1258개소로 늘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하교 시간대에 맞춘 돌봄 특별회차(오후 1시~3시20분)를 신설하고, 놀이돌봄 정원도 이용 정원의 10%에서 20%로 높인다.

◇ 방학 점심·아침·야간…'365 안심 안전망' 가동
특히 등교 전 아침과 야간 등 틈새돌봄도 밀착 지원한다. 아침 7시부터 심야 24시까지 이른바 '365 안심 안전망'을 가동한다. 야간돌봄 연장 운영 시설을 현재 52개소에서 2030년 235개소로, 토요돌봄도 78개소에서 32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방학 중 아침돌봄은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9~10시에서 8시로 앞당기고, 학기 중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30개소에서 2030년 구별 2개소씩 총 50개소로 늘린다. 재량휴업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긴급·일시돌봄 시설도 현재 404개소에서 523개소로 확대해 연간 9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배움 영역도 강화된다. 시 대표 교육복지 플랫폼인 서울런을 현재 16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419개 전체 센터로 확대 추진하고 경계선지능·ADHD 등 발달 특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한다. 돌봄시설에서 학습 부진 등 이상 징후를 관찰한 뒤 교육청·활짝센터와 연계해 전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되면 인지·학습은 물론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 스크리닝 체계도 강화된다.

시 육아정책 중 호응이 높은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 생후 24~36개월 영아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하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하원특화 전담 아이돌봄사'도 새로 생긴다. 아이를 데려올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정작 돌봄사를 구하기 어려운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누적 1000명으로 확충한다. 국가 표준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친 '서울형 아이돌봄사'를 2030년까지 2000명을 양성한다.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추경에 반영…수당·교통비 지원"
다만 돌봄 확대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업무 과중, 처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방학 점심캠프나 아침·야간 돌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오늘 발표한 재원 속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 종사자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약자 동행 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된다"며 인건비와 처우 개선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방학·아침 돌봄 추가 인력 배치 예산이 이미 추경에 반영됐으며, 하원특화 전담 아이돌봄사에게는 교통비와 추가 수당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마 실장은 "국가 표준보다 검증을 더 강화한 '서울형 아이돌봄사' 2000명을 2030년까지 양성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준으로는 돌봄사의 나이제한이 없지만 서울은 70세 정도로 나이 제한을 두었고, 인성·적성 검사와 체력 검진을 강화한다. 처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