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유소·정유소 상생 협약 체결…사후정산제 등 폐지

"거래 투명성 높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아랫줄 왼쪽 네 번째)와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정산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나드는 민생 위기 상황에서 오늘 협약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일일 확정 가격 공시 제도 도입과 사후정산제 개선 또한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협약문에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전속 계약 구조'를 폐지하고,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혼합계약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 정유사가 1일 판매 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매일 공시 및 고지하도록 하고, 사후정산제는 폐지한다. 가격 결정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반복되는 유가 변동으로부터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속 거래 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기간 유통 업계에서 형성된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관행이 이번 상생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혼 계약 활성화는 도매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일 도매가 정산은 소매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개별 주유소 간 경쟁을 활성화해 경제 산업의 지속 발전 그리고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 시장 환경의 기본 요소"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당사자인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