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든 돔’에 AI 무기까지… 중동전 청구서, 한국엔 ‘방위비 5%’ 압박 예고편

글로벌 군비 확장 시대 개막...트럼프, 내년 美국방비 40% 층격적 증액
내년 미국방비 2000조원 돌파....美 GDP 사상 최초 5% 육박
현대판 아이언 돔 ‘골든 돔’ 구축, 첨단 AI 무기체계로 교체

지난해 6월 26일 '헤이그 선언'으로 명명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모든 나토 회원국은 2035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에 투입해야 하며, 여기에 GDP의 1.5％를 인프라 투자 등 간접적 안보 비용에 지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인 'GDP의 5％'에 맞췄다. / 연합, 자료: 폴리티코 유럽판

트럼프, 미 국방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1조 5000억 달러(약 2265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전격 공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각)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폭인 40% 증액을 골자로 한 1조 5000억 달러(약 2265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전격 공개했다.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BS 뉴스 등 주요 외신은 3일(현지 시각)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2027 회계연도(FY 2027, 2026년 10월~2027년 9월) 예산안을 일제히 보도했다.
美백악관은 총 92페이지 분량의 예산 요청서와 요약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는 의회에 제출된 대통령의 예산 청구서(blueprint)로, 최종 예산은 의회 협상으로 결정된다.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생존"이라며 기후·주택·교육 등 민생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전비(戰費)로 돌리는 '안보 올인' 전략을 선택했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 증액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GDP 5%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강력한 '청구서'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버터 대신 대포(Guns over Butter)' 전략 공식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비정상적일 정도의 국방 편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국방비를 전년 대비 42% 늘리는 대신, 비국방 분야 예산은 730억 달러(약 110조 원)가량 깎아내기로 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복지를 희생시키는 '버터 대신 대포(Guns over Butter)'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오찬에서 "어린이집이나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는 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연방 정부의 역할을 국방과 국경 봉쇄에 한정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은 '사기'로 규정되어 난도질당했고, 나사(NASA)의 과학 예산조차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 우주 예산으로 전용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8월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韓국방비 GDP 3.5% 증액 요구에 발맞춰, 이재명 대통령의 증액 방침에 따라 7년 만에 최대폭인 8.2% 인상된 2026년 국방 예산(약 66조 3천억 원)과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중장기 전력 강화 로드맵을 요약한 그래픽. / 연합,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한국 향한 '방위비 5%' 청구서의 예고편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전비의 불똥이 한국 등 동맹국으로 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미 국방비가 GDP 5% 수준에 육박하게 된 만큼, 동맹국들도 이에 걸맞은 '안보 기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는 없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 방위비를 GDP 2%로 증액하며 미측의 환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5%'라는 가혹한 숫자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 온 '방위비 GDP 1% 이내' 원칙을 깨고, 최근 5년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국방비 증액 경로를 걷고 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은 곧 동맹에 대한 압박 강도와 정비례한다"며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미제 무기 구매 압박 등 전방위적 요구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든 돔'과 AI… 전장의 문법을 바꾸다

예산의 화력은 이란전 수행과 차세대 무기 체계 구축에 집중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대판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미 본토 방어망 '골든 돔(Golden Dome)' 구축이다. 트럼프는 임기 내 실전 배치를 목표로 약 270조 원을 투입,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우주 기반 센서와 AI 요격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소진된 탄약고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병기 생산 라인 확충,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미 군사력을 '물량의 시대'에서 '기술과 압도적 화력의 시대'로 강제 전환시키겠다는 트럼프식 '군사 굴기'의 표현이다.


美 공화·민주 전운 고조… "안보 포퓰리즘" vs "생존 전략"

하지만 이 '메가톤급'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란전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서민 예산을 약탈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교육과 주택 예산을 깎는 행위에 대해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자들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어, 미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