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지역(안부항) 국조선 5척 투입 추진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행정지도 예고
|
안도걸 의원은 6일 열린 '당정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유 수급 안정화, 나프타·합성수지 등 긴급 핵심 물자의 수급 방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원유 대책 물량 확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물량들의 재고가 사실상 바닥인 상태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정은 우선 특사를 파견시켜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원유 물량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사우디, 오만, 알제리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적 선사가 대체 루트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당정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홍해 지역(안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프타와 석유화학 등의 수급 문제 역시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 중이며, 특히 보건 의료 등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의 물량이 안정 공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나프타만 수출 제한, 물량 배분 등의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수급 불안이 확대될 경우, 당정은 합성수지 등 다른 석유화학 제품까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사시 수급 불안이 가중된다면 등 특정 품목에 한 해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소와 주유소 간 상생을 위해 사후 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후 정산제로 인한 유통 구조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해 왔다. 그간 주유소는 기름을 공급받을 때 매입가를 모르고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며, 이 때문에 주유소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당정은 사후 정산제 폐지와 동시에 정산 주기도 한 달로 돼 있는 것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해 가격 반영 속도를 높였다.
끝으로 수출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힘쓴다. 당정은 긴급 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55억원 반영했고, 무역보험 확대 목적으로도 기존 예산 3조9000억원에서 3조원 추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무역보험에 대한 보증료를 50% 할인하고 대출 보증 한도도 지금보다 2배로 높였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조치를 병행한다"며 "보험 보증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서 이용 편의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