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195만㏊ 전수조사
출입권한 늘려 점검 시 마찰 최소화
"공무원 동행 없이 업무 원활하게"
출입권한 늘려 점검 시 마찰 최소화
"공무원 동행 없이 업무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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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54조의4에 규정된 토지 등에의 출입권한을 민간 조사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해당 조문을 보면 농지 거래·소유·이용 등 현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임직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그간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지방정부가 단기 채용하는 민간 조사원은 토지 출입권한이 없어 소속 공무원이 동행해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다. 해당 조사는 농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등이 실제 점검에 나서는 구조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통상 농지 조사는 읍·면·리 소속 공무원과 조사원이 2인1조로 실시해 왔다"며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 등을 통해 주민들과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한 뒤 지역 내 이용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관외 거주자, 외국인 등이 소유한 농지는 (이장 등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토지에 직접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권한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소유주와 동행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법 개정 작업은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일환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약 195만4000㏊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지 투기수요를 근절해 헌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수조사는 1~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실시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소유주가 변경된 농지 약 115만㏊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한 약 80만㏊ 농지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전례없는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장 조사인력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588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간제 민간 조사원 채용 등을 지원한다. 고용 규모는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동원된 조사원 85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인력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1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농지에 대한) 조사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취지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농지 소유자 측이 민간 조사원 권한 유무를 문제 삼아 출입을 거부하거나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재방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조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조사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실제 방문이 필요한 의심 농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등 (농지 내) 건물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이 직접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보조인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필요한 차선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