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우려 물질 규제 한시 유예…구윤철 “영향 큰 품목 매일 점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관계부처 장관 참여 핫라인으로 신속 대응"
'3개월 소요' 화학물질 신규수입 절차 대폭 단축
중동 '유턴' 화물 대상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원유 기반 원자재의 국내 수급 차질 우려에 정부가 규제 완화 등 해결대책을 수립한다. 기존 수개월이 걸려온 화학품목의 수입절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한 빠른 통관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방안에서는 수입과 물류에 관련된 규제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을 신규 수입 시 통상 3개월이 소요됐으나 유해성 시험 절차를 시험계획서 제출로 대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수입 화물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상시 통관체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입과 동시에 제조공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2주차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호르무즈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 기존 회항으로 재반입된 화물에 부과된 통관 지체 등 절차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중동 관련 '유턴' 화물에 한해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의 신속 수급을 위해 품질 검수 기간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한편,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은 연기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공급망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기관의 내부 규정과 지침으로 발생하는 규제를 개선, 기업과 국민들에게 가중됐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안에서는 진입 제한 요건와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4개 영역 내 존재하는 109개 기관 내 251건의 숨은 규제에 대한 조치를 단행한다.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는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 중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달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 제도의 확산을 시도하고 공공기관 내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