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라 관방 2일 회견…미·이란 협의 기대, 호르무즈 안정도 재강조
|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과의 협의가 좋은 방향으로 향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사태의 조기 진정을 위한 외교 노력을 끈질기게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의 행동의 의의와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나 정치적 지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보여온 이란 전쟁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줄곧 사태의 조기 진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원유 등 전략 물자의 안정 공급 필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 중동 정세 악화가 일본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적 평가'는 유보, 외교적 진정 노력은 강조
일본 정부의 최근 대응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군사행동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외교적 개입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과 내각 결정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 무력행사에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한 확정적 법적 평가는 피했다.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기하라 장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 직후 나온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이지만, 군사행동에 대한 찬반보다는 미·이란 협의의 진전 가능성과 사태의 조기 진정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현실적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 수입과 해상 수송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과 원유의 안정 공급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동 사태의 조기 진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연설 직후에도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대화에 의한 해결', '조기 진정',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세 축을 다시 내세웠다. 향후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군사작전 추이와 이란 측 대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교적 진정 노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