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위기에 26.2조 추경…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고유가 대응 10.1조…유류비 경감·현금지원 병행
민생 안정 2.8조 지원…체감경기 방어 총력
산업 피해 최소화에 2.6조…에너지 전환 투자 병행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나라살림 지표 소폭 개선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성장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민생과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청년 고용 부진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추경 규모가 26조원대로 결정된 것은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최소 방어선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유류비 지원과 현금성 이전지출 등 직접적인 체감 대책을 가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국채 발행 없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와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을 분야별로 보면 고유가 대응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5조원을 들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중심으로 전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K패스' 환급률도 최대 30%포인트(p) 올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약 3580만명)를 대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선 1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 45만~50만원을 푼다. 이어 2차로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게 10만~25만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800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긴급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는 재도전 지원과 긴급경영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열풍' 조성과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문화·관광 소비 지원에도 1000억원이 쓰인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기업에는 물류비 지원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관광·석유화학 등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산업·제조공정의 인공지능(AI) 전환 등 에너지·신산업 전환 투자도 병행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나프타 수급 지원과 석유 비축 확대, 희토류 재자원화 등 핵심 자원 확보에도 재정을 투입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춘다.

이밖에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 국채 상환에 1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세수 호조로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보다 0.1%p 낮아졌다. 국가채무 비율도 50.6%로 본예산(51.6%)과 비교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