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9일” vs 野 “14일 전후”… 추경 처리시기 ‘샅바싸움’

30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일정 논의
민주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속도전
국힘 "대정부 질문 먼저" 정밀 검증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왼쪽),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골든타임'을 이유로 다음 달 9일 본회의 의결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를 통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같은 달 14일 전후 처리로 맞서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처리 일정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 처리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민주당이 '속도'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민생 경제의 시급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8일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 9일까지 통과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밀 심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먼저 실시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회의 개최 시점으로는 14일 전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先) 대정부질의, 후(後) 본회의'와 '14일 본회의 개최'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놓고 대정부질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대정부질의를 먼저 하고, 14일 본회의 개최로 조율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는 배경에는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촉발한 경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급등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고환율까지 겹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수직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추경뿐이라면 돈을 더 푸는 방식은 민생 안정은커녕 물가와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한다"며 정유·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월 본회의 안건으로는 추경을 비롯해 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환율안정 3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이 우선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