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 선거에서도 3위 선전
정가에 거센 후폭풍
본인은 결백 주장
정가에 거센 후폭풍
본인은 결백 주장
지난 2024년 1월에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대만 '제3세력'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전 주석이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려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중형에 처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 전 주석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만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커 전 주석은 전날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다음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킨 채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을 부르면서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향해서도 "커원저 한 명을 부숴버려서 향후 선거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수천만의 '작은 풀'이 있다"면서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보다 앞서 2024년 12월 대만 검찰은 그가 타이베이(臺北) 시장 시절 있었던 징화청(京華城)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뇌물 수수 및 정치헌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와 관련, 전 유력 총통 후보를 전격 기소한 바 있다. 이에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6일 그에게 17년 징역형과 공직 출마 등 공민권 박탈 6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연히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8년 실시될 차기 총통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커 전 주석은 쇼핑센터 용적률 사건과 관련, "진상 추구가 아니다. 이미 잘 쓰인 정치적 각본의 뒤처리를 위해 모든 증거 규칙을 포기하고 증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정치적 조작에 따른 사법 쇼"라고 현 민진당 정권을 비판했다. 더불어 "나는 이익을 도모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대만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커 전 주석은 타이베이 시장을 2번 연속 맡으면서 일거에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2019년 대선 출마 선언 후에는 민중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또 2024년 대선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물가 상승 등에 불만을 가진 청년층 지지를 바탕으로 26%대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26일 이와 관련, "라이칭더 당국이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함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다"고 평가한 후 민진당의 상징색이 녹색임을 겨냥해 '녹색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진당에 대한 대만 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많은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통일전선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맞섰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양안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설전이 오고 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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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향해서도 "커원저 한 명을 부숴버려서 향후 선거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수천만의 '작은 풀'이 있다"면서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보다 앞서 2024년 12월 대만 검찰은 그가 타이베이(臺北) 시장 시절 있었던 징화청(京華城)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뇌물 수수 및 정치헌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와 관련, 전 유력 총통 후보를 전격 기소한 바 있다. 이에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6일 그에게 17년 징역형과 공직 출마 등 공민권 박탈 6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연히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8년 실시될 차기 총통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커 전 주석은 쇼핑센터 용적률 사건과 관련, "진상 추구가 아니다. 이미 잘 쓰인 정치적 각본의 뒤처리를 위해 모든 증거 규칙을 포기하고 증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정치적 조작에 따른 사법 쇼"라고 현 민진당 정권을 비판했다. 더불어 "나는 이익을 도모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대만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커 전 주석은 타이베이 시장을 2번 연속 맡으면서 일거에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2019년 대선 출마 선언 후에는 민중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또 2024년 대선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물가 상승 등에 불만을 가진 청년층 지지를 바탕으로 26%대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26일 이와 관련, "라이칭더 당국이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함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다"고 평가한 후 민진당의 상징색이 녹색임을 겨냥해 '녹색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진당에 대한 대만 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많은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통일전선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맞섰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양안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설전이 오고 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