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내주 본회의 상정
발의 2년 만에 첫 관문…‘부산 1호 법안’ 속도
박형준 '삭발' 압박·대여투쟁 예고…여야 극적 접점
통과 이후에도 책임 공방…지방선거 변수 부상
발의 2년 만에 첫 관문…‘부산 1호 법안’ 속도
박형준 '삭발' 압박·대여투쟁 예고…여야 극적 접점
통과 이후에도 책임 공방…지방선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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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홍콩과 같은 글로벌 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물류·금융 산업 발전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은 2024년 1월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가 재발의했지만, 2년 가까이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북·강원·제주 관련 이른바 '3특법'이 먼저 처리되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인데도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소위 통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강한 입법 촉구도 영향을 미쳤다. 박 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삭발하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일이 되게 하라고 지시했고, 원내대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물리적 시간의 제약은 있을지 몰라도 지방선거 전 임시국회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서도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지연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공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