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9건 수사…BTS 공연 암표도 포함

석유사업법 위반 1건·정책자금 사기 2건·암표 6건
KTX·SRT부터 공연·야구 입장권까지 고가 재판매 적발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선거범죄 대응책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큰 경제효과를 전망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편의점에 BTS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석유사업법 위반과 정책자금 사기, 암표 거래 등 총 9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선거범죄 대응에도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부터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현재 석유사업법 위반 1건, 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기 2건, 암표 매매 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량 미달 판매, 가짜 석유 유통, 가격 담합, 무등록 영업 등 석유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를 흔드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암표 거래 수사도 다수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TX·SRT 승차권을 확보한 뒤 되팔겠다고 광고하거나,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고가에 판매하려던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 대상 6건 가운데 1건은 지난 21일 BTS 컴백 공연 관련 암표 거래다.

서울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선거범죄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청장은 "생성형 AI는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후보가 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특정 유명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딥페이크·딥보이스를 이용한 선거범죄보다 한층 정교한 방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박 청장은 "AI를 악용한 선거범죄 예상 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AI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