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의회 무시 논란 확산… 수정예산안 두고 집행부-시의회 전면 대립, 책임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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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양산시의원 예비후보가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에 겨냥하며 "재정 민주주의 파괴"라는 초강도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임 예비후보는 2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수정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예비비 사용이다. 집행부가 일반 사업 예산을 예비비에서 끌어와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 데 대해, 임 예비후보는 "긴급성도 없는 사업을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7조을 거론하며 "감사와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비판의 화살은 나동연 시장을 향했다. 임 예비후보는 "시정질문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자리를 이탈한 것은 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이는 곧 시민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는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들은 해당 수정예산안을 "편법"으로 규정하며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비는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인데, 이를 일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취지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물금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강서 주민편익시설 재단장 등이다. 민주당 측은 "재난 수준의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긴급성'을 내세운 것은 수요 예측 실패를 가리기 위한 변명"이라며 "기만적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증산 그린벨트 개발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임 예비후보는 "관계 기관 협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공익 목적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개발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를 앞둔 공약 경쟁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연된 핵심 현안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예산 심의권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같은 독단적 행정이 반복될 경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예산 절차를 둘러싼 이번 충돌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과 의회 권한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양산시 집행부의 대응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