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가동
해상운임 2~3배·선적 취소 현실화…수출기업 물류비 바우처·보험 지원
대중교통 집중배차 1시간 연장·주차장 5부제·중소기업 세금 3개월 유예
해상운임 2~3배·선적 취소 현실화…수출기업 물류비 바우처·보험 지원
대중교통 집중배차 1시간 연장·주차장 5부제·중소기업 세금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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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소상공인·시민 생활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동 사태 발생 직후인 이달 6일 경제실장 주재 비상경제대책반을 꾸리고, 11일에는 행정1부시장 주재 회의로 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이번에 시장 직접 주재 회의로 대응 수준을 한층 높였다. 현장에서는 일부 항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오르고 선적 취소·우회 운송이 잇따르는 등 복합적인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입 기업 지원이 핵심이다. 물류비 급등에 대응하는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액 수출기업을 위한 단체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한다. 앞서 중동 지역 수출기업 대상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매출채권보험 보상률도 상향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줄인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는 긴급 수출바우처와 경영안정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생활물가 대응도 강화된다.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주유소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2단계 조치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97개소·대형마트 25개소에서 농축수산물 등 87개 품목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의 사재기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해 수급 안정을 관리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출퇴근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 1시간씩 늘린다. 출근 시간은 오전 7~10시로, 퇴근 시간은 오후 6~21시로 확대된다.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추진한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신청 시 즉시 조사 중지 또는 연기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취약사업자 지원 대상을 넓히고, 중동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 경영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시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정세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TF를 지속 운영하며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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