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 병합 포기한 적 없다 주장
최악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
美는 2027년 臺 침공 계획 없다 분석
최악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
美는 2027년 臺 침공 계획 없다 분석
구리슝(顧立雄)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통제하려 한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최근 분석과 관련해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구 부장은 전날 열린 대만 입법원(국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단 한번도 무력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군사 확장도 중단한 적이 없다"면서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중국의 군사 팽창이 초래하는 위협은 여전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후 "대만 국방부의 이에 대한 대응은 방위력을 계속 강화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하고 중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이하로 예측했음에도 국방 예산은 7% 증액한 사실을 꼭 집어 거론했다. 그의 지적대로 실제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제 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하면서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 늘린 바 있다.
구 부장은 또 "대만의 목표는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내일은 침공하기 좋은 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방어 능력이 강화될수록 억지력도 높아진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침공 시점이 계속 늦춰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군함이 여전히 대만 주변 해역에서 연합 전투 대비 순찰을 수행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다음 "전면 침공 억제를 위해 장비와 능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은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지도부는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일정도 없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또 "2026년에도 중국은 아마도 무력 충돌 없이 대만과의 최종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련 기관과 인사들은 이념적 편견과 냉전식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 양안과 미국이 보여주는 상당히 의도적인 밀고 당기기는 이제 이른바 구밀복검(口蜜腹劍) 스타일의 말의 성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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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이하로 예측했음에도 국방 예산은 7% 증액한 사실을 꼭 집어 거론했다. 그의 지적대로 실제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제 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하면서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 늘린 바 있다.
구 부장은 또 "대만의 목표는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내일은 침공하기 좋은 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방어 능력이 강화될수록 억지력도 높아진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침공 시점이 계속 늦춰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군함이 여전히 대만 주변 해역에서 연합 전투 대비 순찰을 수행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다음 "전면 침공 억제를 위해 장비와 능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은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지도부는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일정도 없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또 "2026년에도 중국은 아마도 무력 충돌 없이 대만과의 최종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련 기관과 인사들은 이념적 편견과 냉전식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 양안과 미국이 보여주는 상당히 의도적인 밀고 당기기는 이제 이른바 구밀복검(口蜜腹劍) 스타일의 말의 성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