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제동’…지지율 또 흔들리나

배현진 이어 가처분 인용…장동혁에 공개사과 요구
연속 인용에 국힘 징계 신뢰·정당성 타격
전문가 "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 있을 것" 분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포옹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징계 효력도 정지시켰다. 잇단 법원 인용에 당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지율 하락세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는 배현진 의원과 저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장 대표는 그간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장 대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이례적인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장 대표와 당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의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아 왔다"며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복당하게 됐다.

법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잇따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정당성과 지도부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배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까지 인용되면서 당 윤리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개입을 자제해온 법원이 두 차례 연속 인용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초 징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상 정당 내부 징계에 개입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두 차례 연속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당 지지율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