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추락부터 제주 약 봉지까지…일상 침투하는 ‘합법 마약’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매년 증가
5년 전 비해 300만여명 늘어나
반포대교 추락·제주 해안 봉지 등 일상 침투
"판매 아닌 진단으로 유통. 진단 절차 강화해야"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료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 속도만큼 오남용의 문제도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해변에서 19번째 마약류 포장지가 발견되는 등 반입 경로에 대한 지적된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747만 5000명 수준이었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결국 2024년 2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2019만 6000명으로, 2024년(2001만명)보다 18만 명이나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투약·유통한 의료용 마약사범도 2024년 437명에서 2025년 651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한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이 해당한다. 이들 모두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오남용 시 심각한 뇌 손상이나 호흡 억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내 반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용 마약류가 담긴 차 봉지가 제주 해변에서 19차례나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 조천읍의 갯바위에서 은색 포장지에 담긴 약물을 발했다. 봉지 안에는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포장지에 담긴 의료용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을 위해 반입되던 마약이 적발을 우려해 바다에 버려진 것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께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 등 의료용 마약류 접근 권한이 있는 모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기준을 준수하게 만들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 진료 과목에 부합하는 약물이 처방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