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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 온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그러면서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