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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되며, 최종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정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정해진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 시세 기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