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부, 대규모 러시아인 추방 추진 의혹에 “단순 이민법 위반 조사”

카자흐 국가안보위, 위조 체류증 소지 러 남성들 조사
러 인원단체 "대규모 러시아인 추방 가능성" 문제 제기

2022년 9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에서 경찰이 부분 군사 동원에 반대하는 무단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EPA 연합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인권단체가 제기한 대규모 러시아인 추방 추진 의혹에 대해 "단순히 이민법 위반 여부 조사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예르잔 아시크바예프 카자흐스탄 외무부 제1차관은 11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내법과 국제 규범에 따른 개별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난민 지위 신청과 사법적 구제 절차 역시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매체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전날 러시아 법률 지원 단체 '슬로보 자시테'는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KNB)가 위조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징병 대상 연령대 러시아 남성 수십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대규모 러시아인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곳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인은 지난해 3월 기준 약 8만7000명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리자 최소 20만명의 러시아인이 해외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약 9만8000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면적인 러시아인 추방 정책을 시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류 규정 위반자나 형사 사건 연루자 등에 대한 개별 추방 및 송환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최근 러시아 국적 수배자 및 탈영병 인도 사례가 이어지면서 카자흐스탄을 안전한 체류지로 인식해 온 외국인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외국인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도 있다. 알마티, 아스타나 등 주요 도시에서는 러시아군 동원령 직후 주택 임대료가 약 30% 급등했다. 이후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거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동원령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러시아인 가운데 IT·디지털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주요 도시에서 고소득 전문직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