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청년 전세사기 예방 핵심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이자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만명 확대 등
吳 시장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총력"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이자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만명 확대 등
吳 시장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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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 계약 상담방에서 한 청년과 마주쳤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알아보러 왔다"는 청년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안한 거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미리 대비하려는 청년들의 불안이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오 시장은 이날 누적 참여객 2000여명(시 추산)이 운집한 이 자리에서 청년 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사전 차단의 세 축이다.
서울 청년 가구 115만 중 90%가 세입자다. 원룸 임대료는 10년 새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뛰었다. 시는 기존 4만 9000호에 2만 5000호를 추가 발굴해 총 7만 4000호를 공급한다.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은 보증금 최대 3000만 원을 무이자 지원 후 반전세로 재임대하는 구조로 2030년까지 1만 실을 목표로 한다. 대학가 인근에만 공유주택 포함 1만 6000호가 들어선다.
사회 초년생 특화 주택으로 디딤돌 청년주택(2000호)·청년성장주택(600호)·자립준비청년주택(100호) 등 3700호도 공급된다. '바로내집'은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이 넘어오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내는 새 공공주택 모델로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한다. 민간임대 시장에는 최저 2.4% 고정금리·최장 14년 만기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해 청년 선호 주택 5000호를 추가로 끌어낸다.
서울 내 96개 법정동에서 직전 임대료를 유지한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6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전세사기 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까지 확대되고,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 AI가 전세사기 임대인 사전 탐지
특히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해 시는 '전세 사기 제로'를 내세웠다. AI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건수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늘린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계약안전도·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 정보 12종과 고액 상습체납 여부·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을 체계화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원은 1만 3000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4800억원, 2030년까지 추가 2600억 원 등 총 740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행사장을 와보니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상상도 못했다"며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주거 문제 때문에 인생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더드림집+'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I 분석·안심매니저 동행·보증료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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