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사관계 핵심은 신뢰”…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대화 강조

"원·하청 근로조건 결정 구조에 맞게 상생 교섭 대화 제도화"
교섭 절차 해석 혼선 가능성 언급…"불신보다 대화·교섭 우선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신뢰와 대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은 없다"며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교섭 절차와 교섭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교섭이 과도하게 확대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산업부, 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