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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납세자 편의는 극대화하고, 악의적 탈세에는 더욱 정밀하게 대응하겠다는 포부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 및 미래혁신 추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0년 동안 성실 납세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향후 60년을 이끌 미래 세정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간과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이다.
추진단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6명과 국민세정자문단 100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조세정의 구현 △민생·성장 지원 △국세정보 적극 공개 △현장중심 제도개선 등 5대 분야에서 총 60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AI가 세무 상담부터 신고 검증까지 세정 전반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더 쉽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나 고액 체납 등 공정 세정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과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세 통계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국민자문단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줄 알았던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며 내 목소리가 국세행정을 비꾸는데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