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단기 억제… 장기 확산 우려"
|
미국 현지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국제사회에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프 로저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기적인 이란 핵확산 위험을 중대하게 줄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더 관리하기 어렵고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저스 부소장은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란의 핵·미사일 연구진이 이번 사태 와중에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핵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나 비국가 세력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연구원도 최근 게시한 보고서에서 "이번 군사작전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해 정권 전복의 위험을 피하고 핵무기를 내세워 협상을 압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교를 명백히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하면서 적대국으로 하여금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하고, 핵확산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이어진 이란 군사작전은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적대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에 덜 나서려 할 것으로 우려했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전쟁에 대해 "위헌적이며, 무분별하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켈리 그리코 석좌연구원은 "공군력은 시설을 파괴하고 군사 능력을 약화하며 지휘관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국내 정치를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