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단속 개혁 협상 평행선…국토안보부 예산안 지연 ‘셧다운 위기’

민주당, DHS 개편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 저지
트럼프 "민주당 요구, 요원 위험에 빠트릴 것"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베니 톰슨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함께 지난 4월(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 연합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 상원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저지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진행 중인 이민 단속 제한 협상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DHS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가결에 필요한 60표가 확보되지 않았다.

1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DHS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은 예산 승인 조건으로 DHS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2명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응하는 조치다.

의회는 다른 정부 기관 예산은 이미 회계연도 말까지 승인했지만 DHS 예산만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리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망 사건을 막을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민 단속 요원의 거리 순찰 중단, 영장 발부 및 무력 사용 규정 강화, 요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이다.

또 요원의 바디캠 착용 및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공화당은 이 제안들 중 일부,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민주당의 요구는 법 집행 요원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요구는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