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양곡수급계획' 마련
전략작물직불 지급 대상 5→9개 확대
신규 전략 품목에 '수급조절용 벼' 도입
전략작물직불 지급 대상 5→9개 확대
신규 전략 품목에 '수급조절용 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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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이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정부양곡을 기준으로 수립됐던 것과 달리 전체 양곡으로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 양곡법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서 논 타작물 재배면적 목표를 수립했다. 논에 벼 대신 콩·밀·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대상 품목을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논 타작물 전환 목표는 약 9만㏊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6만1000㏊보다 47.5% 증가한 규모다.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집행현황을 통해 집계된 이행실적은 5만6000㏊로 달성률은 91.8% 수준이다.
품목별 목표 면적을 보면 두류 3만2000㏊, 하계조사료 1만9000㏊, 가루쌀 8000㏊ 등으로 계획됐다.
올해는 전략작물 품목으로 '수급조절용 벼'도 추가됐다. 해당 품목은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수급불안이 우려될 때만 밥쌀로 전환한다. 목표 재배 면적은 2만1000㏊로 참여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도 1㏊당 500만원씩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논콩 등 타작물에 대한 추가 과잉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의 경우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돼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수급조절용 벼는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 수급불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계에서 제기되는 콩 생산과잉 우려에 대응해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두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난해 이행 면적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또 해당 농가가 벼 재배로 돌아갈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태와 콩나물 콩은 두류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라며 "다만 두 품목이 벼로 회귀한다고 해도 전체 쌀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수급불안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말했다.
타작물 전환을 비롯한 쌀 산업 구조개선 노력은 예산 수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과잉생산에 따른 쌀 시장격리에 투입된 재정은 약 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1만톤(t)당 약 305억원 수준"이라며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6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을 64만㏊ 내외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만8000㏊ 감소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