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 ‘野 사법개혁 반발’ 여파에 첫 회의부터 파행

20분 만에 정회…김상훈 위원장 "3월 9일 처리 기한 준수 노력"
野 "법사위 일방 처리에 우려" vs 與 "별개 사안 연계 안 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2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12일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첫 회의부터 설전 끝에 파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운영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특위는 지도부 구성 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충돌로 약 20분만에 정회했다.

파행의 주된 원인은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관련 법안이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수영 의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일방통행시키는 태도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든 뒤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 만들어졌는데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운영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힘들게 합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160명이 찬성해 출범한 특위"라며 "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다른 상임위를 끌고 와 정쟁하는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의 인사말만 청취한 뒤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특위 일정이 그대로 진행돼도 되는 것이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속개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만약 속개되지 못해도 대미투자 특위는 예정된 일정인 오는 3월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