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미투자법 등 충돌 예고…‘민생 법안’ 또 뒷전으로 밀리나

막오른 2월 임시국회
민주, 李대통령 입법 지연 지적 의식
개혁·민생 85건 신속 처리 의지에도
국힘, 대미투자 비준 동의 우선 입장
필버 맞대응땐 법안 통과 내달로 지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승래 사무총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대미투자 특별법 등 폭발력이 큰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대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일하는 국회'로서 역할을 다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포함해 검찰개혁 법안, 3차 상법 개정, 통합 특별시 특별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민생 개혁은 국회가 책임지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 여야 모두에 비쟁점 법안 처리 등 민생 개혁에 힘을 합쳐 달라고 요청한 거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은 총 85건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민주당은 민생법안들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회기 내 법안 통과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충돌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산적해 있는 민생·개혁법안들을 처리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개혁·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상황이다. 만약 5일에 안 열려도 최소한 국회 본회의에 올릴 준비는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설 명절 직전인 1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의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계획했던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지연될 수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