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29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

손세화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소흘읍 파크골프장, '탁상행정' 멈추고 설계 전면 재검토해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에 따른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도

임종훈 포천시의장이 29일 제19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포천시의회

경기 포천시의회는 29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6년 첫 회기인 제19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기타안 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포천시의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손세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4월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둔 소흘읍 파크골프장 해당 부지는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체 면적과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무리하게 18홀 규격에 맞추다 보니 페어웨이가 지나치게 좁아져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소흘체육공원 내부의 좁은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최대 135명 수용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42면 규모의 주차장 △파크골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코스 설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은 종목 특성과 현장 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안전성과 경기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며 "이용자 중심의 완성도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으로는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운영 관련 3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 손세화·조진숙·임종훈·김현규·연제창 의원이 29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포천시의회

먼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행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가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취지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한계 해소 협조 △정부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 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군·구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 손세화·임종훈·김현규·연제창 의원이 29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포천시의회

이어 채택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는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포천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최소화 방안 제시 △옛 6공병여단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의 반환 및 활용에 대한 포천시의 명확한 원칙 수립 등을 촉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포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처리된 안건들이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